법령 주차장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주차장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산경 1 서로 1 정행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정수 1 김동석 1 서현 1 윤병철 1 김종필 1 조용국 1 주문기 1 강승범 1 서상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8년

2012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2.03.29 선고 2011구합4286 판결
 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차장법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01.13 선고 2010누26676 판결
 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시행령 주차장법

2006년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98두930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.(113),184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

1998년

1996년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5938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377;공1989.7.15.(852),101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10. 대구고등법원 1988. 4. 22. 선고 87구16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